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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 1차 9월 18일부터 9월 23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아주 짧은 기간에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9월 24일부터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린랜서 50만명은 5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 날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였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지 못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개인의 의지와 판단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받으신 분들중 2차 신규 신청자들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별도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 11월중에 150만원씩 지급예정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종료된 내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지원으로 일정 소득수준 아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종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중 '특고 프리랜서'를 통해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람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50만원이며 2020년 9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지원제외대상(종료)

 

2020년 9월10일을 기준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2020년 9월 1일 ~ 9월 10일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 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차 긴급고양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 대상기간 중에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 노인일자리, 문화곤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 지원분류(종료)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하여 지원예정이며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종료된 내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 2차 신규 신청자 지원 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중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사이에 근로를 통하여 소득이 발행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 날짜는?)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을 신청해주세요.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굣,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중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150만원 일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

2019년 12월 ~ 2020년 1월사이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사람들중 일정 소득이하를 충족하면서 2020년 8월 ~ 9월 사이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인원이 많아서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순위를 적용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2020년 10월 12일(월요일) ~ 10월 23일(금요일) 24시까지 PC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불가)

 

☞ 현장접수

2020년 10월 19일(월요일) ~ 10월 23일(금요일) 18시까지 방문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 날짜는?)

 

☞ 지급일

심사 완료후 11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2차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내용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증빙서류 및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업종코드,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 관련 Q&A는 밑의 공고문 파일을 다운 받거나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긴급_고용안정지원금_공고문(최종_게재용).pdf
0.40MB

 

 

마치며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저는 2차 재난지원금과 휴대폰비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동특별돌봄등 어느것 하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 정책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병원비, 매달 갚아나가는 대출금 이자등 월급은 항상 제로에 수렴하며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스빈다. 틈새에 월급쟁이들중 더 취약한 사람들도 있다는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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