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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 정부 발표에서 2차 재난 지원금을 피하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추석 전 선별지급( PC방, 헬스장, 당구장, 여행, 숙박업계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실업자)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가 큰 계층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피해맞춤형'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 뉴스는 본문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과 선별지급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어려운 계층들부터 먼저 지급하자는 선별지급 안 공식화하였습니다.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8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취약 직업을 가진 특수고용직(사람들을 대면하는 직업 계층)등이 지급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폐업한 소상공인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예상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첫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고용 취약 계층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 판매원, 간병인, 스포츠강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

 

2차 재난지원금이 제외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식당, PC방, 대형 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거나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된 업종 등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전체적은 소상공인들을 아우르겠다고 말하며 80% 이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카드 매출로 선별할 거라는 예상과 반대로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자들의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감소를 증비 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감소에 비례해 차등 지급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 지원에서 제한되는 업종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지급대상에 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피해맞춤형' 재난지원금

MBC 뉴스데스크 유튜브

 

 

민주당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받는 시기는 추석 전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추경을 통과하고 속전속결로 지급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동 돌봄 쿠폰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아동돌봄 혜택은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7세이하에였습니다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확대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9월 10일)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상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 같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확실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스팅하는 부분도 전부 예상되는 부분이며 추후 9월 10일에 발표되는 내용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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